尹대통령, 美무역대표부 대표 만나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배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0/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투자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합격품 비율) 정보까지 제출해야한다는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한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타이 대표를 접견해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했다. 앞서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현재의 5%까진 공장시설 확장이 허용된다는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공장 확장이 ‘전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과 관련해선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워싱턴에 전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IRA 전기차 관련 세부지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 USTR 대표보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배석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