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안에 한은은 ‘반대’

“디지털 런 등 안정성 저하 우려”
금융위 “효율성-안정성 살펴야”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은행업 인가 단위를 잘게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문제 등이 논의됐다.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이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수신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이른바 ‘디지털 런’(모바일 등을 통한 대량 잔액 인출) 우려 등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안정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