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5% 인상 등 복수안에 與 “한전-가스公 자구책이 먼저” 당내 “내년 총선까지 동결” 목소리도 “文정부 동결 비판하곤 되풀이” 지적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부가 31일로 예상됐던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전격 보류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가격 인상 방침을 고수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이 제동을 건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요금을 동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여론을 충분히 들으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지시하자 여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본격 개입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7월부터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상반기 요금 인상 시점을 미루면 ‘냉방비 폭탄’ 등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여당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일정 때문에 협의회에는 불참했지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김 대표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1.5% 인상하는 안과 한 자릿수 인상안 2개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안 파동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전기요금의 10% 이상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된 정부의 요금 인상안 발표 직전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고전 중인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당내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는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내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 인상을 미룬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집권여당이 비슷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부 “계속 미루면 장기적 큰 부담”
산업부는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이후에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2분기에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면 장기적으로 더 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