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광역시 부산·울산에서도 지방 소멸 위기”

광역시인 부산·울산에서도 지방 소멸위기 지역이 나타나 인구구조 변화 적응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시의 경우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가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 ‘소멸 우려’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은 3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은규 박사는 브리프에서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부산의 서구와 영도구, 울산의 동구가 소멸위기 지역 중 ‘소멸 우려’에 해당됐다고 전했다. 소멸위기지역은 소멸 우려, 소멸 위험으로 나뉜다.

2018~2020년 인구감소율이 부산 영도구 2.79%, 울산 동구 2.60%로 전국 평균 0.013% 증가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 동구는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 실직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재연장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4대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도 종료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가임여성당 자녀 수)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울산은 0.8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시도별 자연증가 분석에서도 울산의 인구는 자연감소 중이다.

현 상황에서 울산 동구의 위기를 울산의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인구 자연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용 노력과 함께 지역 주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활용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정책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국가 일반회계 예산, 연간 1조 원), 지역상생발전기금(2030년까지 한시 운영, 수도권 3개 지자체 출연금),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국고보조금 우대(52개 국고보조사업 약 2조5000억 원), 고향사랑기부금제(2023년 1월부터 시행)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형 콤팩시티 등 효율적인 공간활용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도심 내 신규 및 재생사업 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부도심 육성을 통해 중심지?부도심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도시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추진도 덧붙였다.

이 박사는 “울산·경주·포항은 2016년 이후 ‘해오름동맹’을 맺고 지속적인 협력논의를 추진해 왔다”면서 “지역 간 관광루트 공동 개발 및 마케팅, 교통연계 등 도시 간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유연한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