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日 노림수에 말리는 짓”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3.01.11.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언론 보도들이 모두 오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 관련 기술에는 ‘일본의 고유영토’,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70년 전’이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공표한 이른바 ‘평화선(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의 설정을 가리킨다.
이후 현재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가 경찰력을 통해 실효 지배해왔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국이 점거 중인 ‘분쟁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사안을 끌고 가려는 전략을 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