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우주위원장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이어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 경제의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문제와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保)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봄철 산불 예방과 이재민 지원에도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또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이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