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된 이유 등를 짚어봤습니다. 경제 담당 박용 부국장은 “지지율 등 정책적 고려를 한 탓”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상을 보류하면 결국 한전채를 발행하게 되고, 채권이 쌓이면 레고랜드 사태처럼 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30의 ‘영끌’ 집사기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 현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며 진단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V3GdxIJPbw&list=RDCMUCnHyx6H7fhKfUoAAaVGYvxQ&start_radio=1)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2분기는 공공요금 인상 ‘골든타임’이었는데…동결한 이유는?
▷장하얀 기자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요금을 묶어놓은 데다가 LNG, 에너지 원가 폭등하면서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다라는 데는 국민분들도 공감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룰 수밖에, 잠시 멈춘 이유가 뭘까요.
▶박용 부국장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박대출 위원장의 워딩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금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고민이겠죠. 특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지율 같은 것도 사실 민감한 게 정치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밀고 나갔을 때 내야 될 국민들이 불만이 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때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16, 15일인가 있었어요. 그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아마 원칙일 것 같아요. 이 발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 15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2분기 직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보류를 한 거죠. 시장에서는 한 자리 정도 kWh당 10원 미만으로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일단 보류한 거잖아요.
지난 겨울 저희가 난방비 폭탄을 또 겪었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상이 앞으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총선 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박용 부국장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여당 박대출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다만 이제 인상 속도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여론을 보겠다는 정도 했는데,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때까지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한 얘기죠. 총선 때까지 동결하면 그다음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할 게 아니고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된다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밥값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썼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돼요. 자, 한번 따져보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전력을,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발전사에서 이렇게 전력을 사서 도매로 사서 이제 소매로 공급할 때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70%예요. 네 그러면 100원에 사서 70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
▷장하얀 기자
▶박용 부국장
네, 그렇다면 뭐예요. 많이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2조 적자가 났잖아요. 33조에 가까운 적자가 났어요.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전기 사용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적자를 없애려면은 요금을 현실화하든지, 전기를 덜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 돈을 내주든지. 누구든지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비용에 대해서 얘기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이 33 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니까 그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해요. 빌리는 거죠. 시장에서. 내가 회사채 채권 발행해서 돈을 당기는 거죠. 작년에 37조 정도를 회사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한전 회사채 발행 누적 물량이 75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자 비용만 한 달에 한 38억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 한전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장하얀 기자
채권이 계속 쌓인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용 부국장
우리가 채권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인기가 많은 건 국채겠죠.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죠. 그 다음은 공공기관 채권. 한전 같은. 그 다음에 은행채, 그 다음에 회사채예요. 회사채 중에 등급 있잖아요.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트리플A 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리스크 없이 투자하려고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하니까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한전이 회사채를 37조 정도 이렇게 했다. 그거는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전채를 살 거 아니에요.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다 한전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들이 마르고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여러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 건설사들 뭐 제2금융권 어렵잖아요, 자금시장이 마르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그런 상황에서 퍼진 거예요. 한전이 자꾸 채권을 발행한다? 안 좋은 거죠, 채권 시장에는. 언제까지 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발행 없이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상이잖아요.
▷장하얀 기자
그런데 그게 막혔죠.
▶박용 부국장
지금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건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가 될 텐데.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놓고, 놔야 할 때 왜 놨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끌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먼지 이거 빨리 카페트 밑으로 다 밀어넣어, 안 보이게 밀어넣어 그래서 미뤄미뤄해서 가는 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죠.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낸 건 아니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정부의 ‘집 사라’는 시그널…그래서 사야 할까?
▷장하얀 기자
사실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됐고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런 거를 함에 따라서 청년층이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박용 부국장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준 거죠.
▷장하얀 기자
집을 더 사라고요?
▶박용 부국장
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경착륙 돼서 충격이 갑자기 오면 경제 충격이 크니까 연착륙해야겠다는 게 이 정부 당국자들의 다 얘기잖아요. 연착력이 뭐냐, 누군가 좀 사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풀어요. 규제를 일단 많이 풀었죠.
▷장하얀 기자
어떤 것들을 풀었죠?
▶박용 부국장
분양 시장에서 제일 큰 게 중도금 대출 규제 풀었잖아요. 12억 원 넘어도 중도금 분양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많이 풀었어요. 15억 원 넘는 고가주택도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다. 그래서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런 대출 규제 완화에 지원에 도움이 될 텐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연 4% 고정금리로 소득과 무관하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도 옛날에는 소득이 적으면 적은 사람 대상으로 이런 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사면은 4%로 빌려줄게 빌려서 집 사 이거죠.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은 네 동네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80%까지 해줄게.
▷장하얀 기자
LTV 80%.
▶박용 부국장
이게 말은 번드르해요. 이렇게 규제를 푸니까 현금 부자들한테만 좋은 일 아니냐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거 아니야, 집값 내릴 때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 대출을 좀 풀어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집 사게 해 주자 이러면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왜 꼭 지금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죠. 왜냐하면 빚이라는 건 결국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도 있잖아요. 이자 4%라도 갚으려면 솔직히 소득으로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씩 주고.
▷장하얀 기자
힘들 것 같은데요.
▶박용 부국장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은 2030이 집 사려고 나올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산이 있는 부모를 둔 2030이, 요즘에는 부모들이 웬만큼 여유 돈들이 많이 있는 부모들이 생겼잖아요. 중산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좀 보태줄 테니까 네가 대출해서 사라, 지금 집값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고 급해서 영끌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30 그분들이 조금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를 해주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니 이때 집 사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겠죠.
● 공공부채 줄이고, 부동산 시장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장하얀 기자
지금 공공요금과 부동산 두 가지 키워드 갖고 현재 상황과 전망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 부탁드립니다.
▶박용 부국장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마디 있습니다. 우리가 1분기, 지금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정도 났거든요. 경상수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 것보다는 나간 게 많다는 거잖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면 되게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올해 1분기가 경상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고 해요. 분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난 거는 2012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반기 적자는 2011년 처음이고. 연간 적자가 한번 최근 가장 가까운 해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1997년에 외환위기때에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안 좋아요. 이제 뭐 1분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가 날 거라는 게 정부 예상이에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 경상수지 적자가 나게 되면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기요금도 또 올려야 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경상수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경상수지 관리를 잘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덜 해야 돼요. 수입이 덜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은 이런 에너지에서 사 온 것 때문에 생긴 게 많아요.
▷장하얀 기자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거죠.
▶박용 부국장
그렇죠 우리는 다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고 에너지 사용도 높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적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
▷장하얀 기자
결국 다 연결돼 있네요.
▶박용 부국장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정부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수출도 좀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상 수지 중요한 것 중에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잖아요. 서비스 수지에는 여행 수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해외 가서 여행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가고 막 가고 그 여행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어요.
▷장하얀 기자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겠네요.
▶박용 부국장
그러니까 내수의 활성화를 많이 해야 해요. 국내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예요.
▷장하얀 기자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는거니까요.
▶박용 부국장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에너지도 좀 많이 아끼고 정부는 수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면 또 항상 경제가 나쁠 게 없고 반등하거든요. 더 좋아지는 시기 분명히 온다. 그래서 다들 좀 노력해야 될 시기고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언제 항상 이런 미래가 항상 밝았고 확실한 적은 없잖아요. 과거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늘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거를 변수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