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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회 권한 높여 은행 지배구조 개선”

입력 | 2023-04-05 03:00:00

이사회와 연 1회 소통 정례화
내년까지 지배구조 집중 감독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은행권 이사회와의 상시 면담을 정례화하고 지배구조 모범 사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은행 부문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사 대비 국내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미흡한 만큼 내년까지 이 부분을 중점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은행마다 이사회 소통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과 선진국 지배구조 사례를 참고해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기준이 글로벌 은행 지배구조의 근간”이라며 “이것과 비교하며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국내 은행권 상황에 부합하는 규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기 위해 은행권에 대한 경영평가 방법도 개편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 승계 절차 등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13곳의 금융사를 일제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외화 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업무 일부 정지, 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