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67조… 1년새 97조 늘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2076만 원씩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7조 원(10%) 불어난 규모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었다. 국가채무를 2022년 말 주민등록인구 수(5144만 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다. 1년 새 196만 원 늘었다.
국세 52조 더 걷고도 ‘코로나 지출’에 빚 늘어
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
기재부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 늘어”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채 11조3000억 원을 발행해 충당했다. 1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국채 발행 잔액은 전년보다 94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 씀씀이가 커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국세(395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지출도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64조6000억 원)는 4년 연속 적자였다. 세수 호황에도 나라살림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것이다. 2021년보다 적자 규모가 26조4000억 원 불어나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최대 적자(112조 원)를 2년 만에 경신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5.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한 뒤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5조9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000억 원으로, 2014년(17조5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