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 선언…자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어서야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1020조를 기록한 것을 두고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폐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만성적인 인력난과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