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질의 과정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에 재차 사과하면서도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 “본인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를) 구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잘못된 시스템을 1년 했으면 바꿔야 한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근거 자체도 약하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앞으로 인사 관련 중요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과 관련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객관적·기계적 검증으로 법무부의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수사 관련은 그렇게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서 하나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저는 그 항목에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며 한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이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하자,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상이다’ ‘사퇴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무게감과 책임을 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판결 이후 52%의 국민들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