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연내 9% 줄어들듯

정부, 부가세 면제 검토 착수
尹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만인당 인근 잔디밭에서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2023.4.3. 뉴스1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9%가량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이를 면세하면 진료비가 약 9.1%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권고에 따라 각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 항목별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 진료 항목별로 진료 절차와 유형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1∼6월) 중 진료비 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하고 있다. 동물 진료 용역 중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 진찰료나 입원비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비롯해 진료 항목 표준화, 표준 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가 올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25.4%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