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에 조직 결성 국내정세 보고 檢 “통진당 출신 이적활동 첫 검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023.02.18.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검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지역에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결성하고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역 진보 정당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안당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박모 씨(48)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해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투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을 면한 강 씨는 통진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통진당 해산 후에는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박 씨와 강 씨는 통진당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통진당 해산 후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