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정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800만 원선 선관위 “진보당은 지방선거 득표율 0.5% 넘겨 추가 수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일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3.4.4 뉴스1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승리로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입성시킨 진보당이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2억 원 대 정당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같은 ‘1인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 받는 분기당 800만~9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달 15일 2분기(4~6월)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 6000만 원을 수령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에 총액(110억 원대)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를 5~19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지난 총선 때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된다.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지난 1분기(1~3월) 각각 901만 원, 878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이 두 정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수령하는 이유는 두 정당과 달리 진보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뒀기 때문. 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보당은 다른 1인 정당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추후 의석수에 변화가 생긴다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