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公, 됐다고 할때까지 구조조정 해야”

총 28조 자구안에 추가대책 요구
올해 쌀값 80kg당 20만원 추진

지난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하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자구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6일 자구 계획안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올해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으로 각각 14조 원, 총 28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올해 초 발표한 자구책을 보강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이날 당정은 양곡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기준 80㎏당 18만7268원이었던 쌀값을 올해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정부에 전략작물직불제 목표치를 현재 1만6000ha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추가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