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

올해도 66조 늘어 1134조 예상
세금으로 갚을 채무가 63.6%
올 1, 2월 국세수입은 15조 감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6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약 1억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의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2019년 42조7000억 원에 그쳤지만 2020년(123조4000억 원), 2021년(124조1000억 원), 2022년(97조 원) 등 3년 동안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올해도 66조7000억 원의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무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빚을 갚을 자산이 있어 세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할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늘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해진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678조2000억 원에서 올해 72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118조6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 원 부족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