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 선심성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067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2년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가격 급등, 수출 호조로 1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추경을 편성해 그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빚은 더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50%에 육박했다.
게다가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주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잡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란 예고다. 올해 1, 2월 중 작년보다 덜 걷힌 세수만 벌써 16조 원이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 해도 20조 원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길 기대하지만 악화된 기업 실적,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4년간 갚아야 할 이자만 1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정상이지만 여야는 반대로 씀씀이를 늘리자고 한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