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4년새 39% 급감… 男의대생 줄어든 영향

지방의료기관 진료 차질 우려
정부 “농어촌 취약지 우선 배치”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새로 배치되는 인원이 총 1106명으로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인원보다 184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치과, 한의과 중 의과 공보의(450명)는 최근 4년 새 39% 줄었다. 의대 정원 내 여학생 증가와 17년째 이어진 정원 동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에게 의존하는 지방의료기관에는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의과 공보의는 총 450명으로 2019년(742명)보다 292명 줄었다. 치과(249명), 한의과(407명)를 합한 총 공보의는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 인원(1290명)보다 184명 적다. 공보의의 군 복무 기간은 현재 36개월이다.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2011년 25.7%에서 2021년 35.1%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지역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보의를 ‘2인 이내’에서 ‘1인 이내’로 줄이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 2명씩 추가 배치하던 의과 공보의를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법으로 보호 및 규정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