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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美 감청 의혹에 “용납될 수 없는 일, 강력 항의해야”

입력 | 2023-04-10 09:24:0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NYT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고 반응했다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 2021년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NYT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한국 참모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NYT는 이 문건의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표시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청했다는 의미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