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제기 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 도감청 대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은 돼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 있는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쉽다”며 “미군의 드래곤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10층 이상 건물인데 거기서 보면 모든 것이 관찰까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옛날 말 같으면 창호지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다. 방 안에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논의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도 요구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