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3.2.22/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을 규탄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권 장관은 11일 발표한 ‘장관 성명’에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부터는 연락사무소를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신 시도 모두에 일방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동·서해의 군 통신선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무단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다음 날인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투자 자산의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의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