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보안-증인·참고인 두고 충돌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 뉴스1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미국 측 보도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도·감청 사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로 드러났다”며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한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폭탄 지원 방안 대화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현재 본부서인 외교부로 돌아왔고, 국립 외교원 외교안보소장 1급에 해당하는 공무직에 있다”며 “도·감청 대화 당사자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에 부응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비공개 보고 및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 전 비서관은 오늘 반차를 썼다. 주요 증인을 누군가 빼돌린 것 아닌가 아니냐는 정말 민망한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분명히 해당 문건 상당수가 날조됐다고 발표했다”며 “자꾸 대통령실 이전을 갖다가 거는 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었고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이 전 외교비서관을 오후에라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안질의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자고 합의를 했다”며 “지금 불러와서 어떻게 회의가 되겠냐.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 없이 불러오는 경우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현안질의는 여야 의원 7명 예정돼 있다. 전원위원회라는 진짜 시급한 전체회의 속에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 감안해서 여야 간사와 제가 오늘 7명 발언을 제안해 끝나고 전원위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설명에 “지금 다뤄야 할 외교 현안이라는 게 가벼운 일이냐, 매우 중대한 사건이 터졌다”며 “7명이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질의를 받고 끝내자는 위원장의 말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