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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달새 65% 소진

입력 | 2023-04-14 03:00:00

출시 두달 만에 25조6000억 신청
40조 규모 공급액 6월말 소진될 듯
부동산 수요자 90% “이용 계획 있다”
추가 공급 땐 금리 높아질 가능성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6000억 원의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엄격한 신청 조건 탓에 흥행에 실패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도 9억 원으로 높이면서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물론이고 주택 신규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11만3000여 건, 25조6000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1년간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64.6%를 채운 것이다. 지난달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9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연내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 역시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9조6000억 원의 공급 목표를 다 채운 뒤에 추가 공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공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연 4.05∼4.45%의 기본금리에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조달금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주금공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공급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은 추가 공급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