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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민 정신건강검진, ‘10년→ 2년’ 주기 단축…상담서비스도 강화”

입력 | 2023-04-14 11:10:00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며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으로 시작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자살 위험군 발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예방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폭력·성폭력 범죄피해자, 연예인과 같은 특수직군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유족과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와 유족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해 자살급증 지역에 대한 경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자살예방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