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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차원 달라…정부 형태 바뀔 것”

입력 | 2023-04-14 13:15:0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미 상명대 교수, 윤 대통령,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2023.4.1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과거 전자 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두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one) 플랫폼에 통합해서 국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민원 서비스라든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가 돼 있다면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과학화·데이터화해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면한 상황과 관련해 과학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지금 전부 벽이 쳐져 있어서 이것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AI와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에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술 기반이 변해나갈 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설계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두고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해서, 꾸준히 우리가 투자도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2023.4.14/대통령실 제공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와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구현할 사례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부처 간 혹은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초거대 AI 대응 역량 확보 등을 주제로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민간위원 16명을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여당·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