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민간 시설물의 내진율이 공공시설물에 비해 턱없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부산지역 민간시설물의 내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의 15.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 73.8%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의 비율을 말한다.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교육청도 올해부터 총 1238억 8000만원을 투자해 187개 학교 353개 동에 대한 내진율을 오는 2026말까지 100%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말 부산지역 학교시설 내진율은 76.4%이며 올해 말까지 80.7%로 높인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시설은 내진율이 비교적 높거나 완료시점을 정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시설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시설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이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국비와 시비에서 각각 10%씩, 총 20%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 공사비의 80%를 부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4월 초 현재 부산지역에서 내진보강공사로 지금 지원을 요청한 민간업체나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지진방재 강화대책’에서 시비 36억원을 확보하고 민간시설물의 내진 공사비용을 5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얼마나 많은 민간의 신청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시에는 지난 1978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13회 발생했으며 반경 150km 내에는 총 651회(연평균 14회)가 발생했다. 특히 올 들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인근의 양산단층에 최소 14개의 ‘제4기 단층’(활성단층)이 확인된 바 있어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