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
한일 양국이 수출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 협의에 돌입했다.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선제 복원과 WTO 제소 철회 이후 일본 당국도 적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대일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양국 통상·무역 분야 이슈에서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 등이 거론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지난 10일과 12~13일에 걸쳐 진행했다.
사흘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정책대화에서는 상황허가(catch-all,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를 통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관리 등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양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밑 논의를 토대로 일본 경산성의 국장급 관리가 직접 방한하는 만큼 양국이 실질적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응해 일본 역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구체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대화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조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화이트리스트 원복 관련된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협의가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