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610부대장을 해당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 전 부대장이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전 부대장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한 만큼, 핵심 의혹인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사령관은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