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0일과 12~13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화상으로 개최해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상황허가(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18~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대면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