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국우선주의 지속되면 세계 성장률 타격”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을 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6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추진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산업정책은 핵심산업으로 부상중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돼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핵심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의 IRA는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은 CRMA를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의 안전장치를 통해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생산업체의 미국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 미국의 IRA와 유럽의 CRMA는 역내에서 가공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역내 자급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핵심산업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한은은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경학적 분절화를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술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핵심산업 부문의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핵심 자본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본스톡 축적과 수입재에 내재된 기술의 이전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 단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