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상등, 5년새 400조 늘어 1067조

[의원발의 법안 비용 분석]
올해 두달 재정수지 31조 적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 원 늘어난 1067조7000억 원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불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나라 살림은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및 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두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53.1%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과 올 1분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경기가 생각 외로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