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달말 尹 방미 앞두고 논의 “美전략자산 더 자주 한반도 전개”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본에 배치된 ‘하늘의 암살자’ 리퍼(MQ-9·사진) 무인 공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미 양국의 공동기획과 실행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보다 다양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더 자주 전개하자는 한미 간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리퍼 등 무인 공격기들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尹-바이든 정상회담때 ‘한국식 핵공유’ 명문화 추진
한미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협의
‘북핵 대응 한미일 협의체’도 가속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존 최고 무인공격기인 리퍼(MQ-9)의 두 번째 한반도 전개가 추진된다. 이는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일대에 배치되는 미 전략자산의 종류를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통적인 핵우산 전력을 넘어 첨단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속화되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등 미측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시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공동 문안에 명문화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에서 모티프를 얻되 직접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식보다는, 북한의 주요 시설 동시 타격이나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의 계획대로 전개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초기부터 전략자산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식 핵공유를 통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의 신속한 제공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의구심도 해결하고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력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논의는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핵우산 제공을 3자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는 논의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