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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매유예 지시에…금융당국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입력 | 2023-04-18 20:46:00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경매 유예를 포함해 빠른 시일 안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바,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매 유예를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