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023.4.18/대통령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위원장과 간사 등 여야 의원 5명이 어제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독일과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스페인 등이 주요 방문지다. 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에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 흐지부지됐다. 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도 2025년으로 돼 있는 시행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되고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길을 밟았다.
정권이 바뀐 뒤 이번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허용 폭을 GDP의 3% 이내로 하고, 통과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또 맞섰다. 2020년 법제화 방침 이후만 놓고 봐도 이런 식으로 30개월간 깊이 있는 논의도, 결론도 내지 않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 와서 뒷북 시찰에 나선 것이다.
법제화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불어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복합위기 속에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까지 겹쳐 4년 만에 20조∼30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재정준칙을 속히 만들고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