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 송환 “수용소 보내는 것… 난민협약 위반” “위구르 규탄 성명 불참한 한국, 중국 인권에 목소리 내야”
크리스 스미스 미국 의회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문건에 현재 상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건에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사추세츠주(州) 방위군 정보병 잭 테세이라 일병이 유출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폴란드를 통한 한국의 포탄 우회 지원 계획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스미스 위원장은 “문건 유출에 충격을 받았다”며 “직위가 낮은 21세 사병도 그렇게 많은 기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한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도덕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으려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해선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서명국”이라며 “탈북자들은 한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자유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은 집단수용소 행(行)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좋겠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 대한 우리(미국)의 헌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