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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5년 성취 허망’에 “착각도 자유…무슨 성과 이뤘나”

입력 | 2023-04-19 15:20:00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인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공정만 난무하고 아무런 개혁 성과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놔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며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만의 성취? 국민들은 생각나는 게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도대체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건가. 착각도 자유라지만,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은 사상 최악으로 올려놓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고 나랏빚만 늘렸다“며 ”김정은에게 속아 북의 핵개발만 도와주고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말했다“라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간 업적을 반추해봅니다. 탈원전, 소주성, 검수완박… 뭐 이 정도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칩시다“라며 문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문제를 대표적 실정의 사례로 예시했다. 그는 ”국가채무 1000조,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에 따른 공공채무 1500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비율 세계 1위(15.4%)“ 라며 악화된 지표를 꼽았다.

이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올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4.5배(경실련)“라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격을 2326만 원(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에서 4652만 원(2017년 5월)으로 올렸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