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와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핵 보복’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존 힐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에 (도발의) 비용을 물리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이는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에서 북한 핵·ICBM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방어를) 핵 및 비(非)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보완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반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4일 내놓은 ‘우주위협평가 2023’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와 함께 미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5대 위협국가로 꼽았다. CSIS는 “북한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우주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첨단기술을 획득하고 운영 경험을 쌓으면 우주 시스템과 지상국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