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주택 공공매입,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원 장관은 우선 이날도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해 오늘은 경매가 진행됐다”며 “채권 추심 취급 업무 규정상 금융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유예를 하면 그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금감원에서 비조치 공문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운영된바가 있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법적 문제없이 우선매수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캠코의 채권 매입 등 선보상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도 현재 어디까지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지를 개괄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매입에 관해서는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돌리는 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미추홀구의 경우는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채권자들만 좋은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피해자들이 제때 법률상담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100명 이상의 자문 전문관을 구성하도록 합의했다”며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즉각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책 실행 위해 필요한 입법 등은 주말까지 실무선에서 집중 검토해 다음 주까지 당정협의 등 거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4년 전 또는 2년 전 계약 당시 무자본 갭투자가 급증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한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지금 터지고 있다”며 “올해, 내년까지 HUG에 업무적 재정적 부담 있더라도 잘 해소해서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로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는 흐름상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