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피해자 우선 매수권’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저리 대출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전세사기의 주무대인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先 피해보상 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으로 국토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