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 초고성능 무기 개발-준비” “한미간 정보공유 등 확장억제 논의 나토 이상의 강력 대응 준비돼야”
대통령실 제공 2023.4.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 공유, 공동 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 놓은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