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공매입’ 제안에…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20.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 등 방안을 놓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 주택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며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 주택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 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4.20. 뉴스1

이에 원 장관은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며 “물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민사 법률 관계상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제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이미 있다. 문제는 할인율이다.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는가. 특히 우선변제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위 회의 참석에 앞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택 공공매입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잡혀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