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정상회담 한미 ‘안보협력 강화’ 중점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안보협력 강화다. 북한이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어뢰까지 섞어 가며 집중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단순히 양국 간 협력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美확장억제 운용 참여 방안 모색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의 양 축은 안보와 경제”라면서도 “특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설명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이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찾겠다는 것.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미는 확장억제 전력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유연하게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도발을 집중하며 한미일 3국을 번갈아 조준해왔다. 북한 위협이 고조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할 환경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간에 이미 약속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폭에서 정보 공유 강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간 실무적인 안보협의체 창설 등도 열려 있는 의제”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