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교육부가 어제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등 교육계의 반발로 넉 달 만에 접은 것이다.

교전원 도입 보류는 사실상 예고됐던 결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빠른 변화로 인해 수십 년간 고착된 교원 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처우 문제 등으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1, 2년 더 공부해 대학원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준비 없이 서두른 것도 문제다. 교전원은 교대와 사범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반기 안에 시범학교 2곳을 정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며 조급증을 보였다.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교사 수 감축이 목적”이라는 의혹만 커졌다. 학생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고, 교대 총장들이 유보를 촉구한 것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교전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한 번씩 검토했던 사안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낼 때도 교전원을 추진했다가 접은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에 비춰 보면 이번에도 교육계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도 설익은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식화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책신뢰성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교사 양성 제도 등 교육 개혁은 결국 교사의 자질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리 교육계의 문제는 한번 임용되면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을 채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유명무실한 교원평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렵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길이 없다. 교사 인사제도와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