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당정이 밝혔던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장관은 이날(23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LH가 우선매수권을 확보해 피해 주택을 낙찰가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시세보다 부담이 덜한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공공매입 방식의 해법은 국가가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형태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은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피해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지원·후구상 문제(공공매입·보증금반환채권 인수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일정한 지적과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당정의 우선매수권 부여 안과 함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