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영천 상주 김제 등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지원 필요”
경북 영천·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등 축소도시 20곳 중 절반 이상은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추후 자체적인 도시 기능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를 말한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이라는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2곳이 재난, 범죄, 응급 등 위험 수준은 높지만 대응은 미흡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 중점 투자를 통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하고 응급의료기관까지는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형수 연구위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부지를 위탁개발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을 복합화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