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월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증법상 현행 ‘2류’에서 ‘5류’로 하향 조정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계절성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27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양성자의 진료비 등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진료비 등을 개인에게 무료로 지원해 왔다.
단 고액의 코로나 치료 약 지원은 9월 말까지 계속된다. 입원 치료비도 최대 2만 엔(약 20만 원)까지 공비 지원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체가 외출 및 영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효력도 사라진다. 후생노동성은 감염자 격리기간을 증상이 발현된 다음날부터 5일로 재조정하고 외출 금지가 아닌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 가토 후생노동상은 “오미크론 변이와는 다른 변이가 출현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만 바로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일정하게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달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라”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감염이 확산해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 기관이 아닌) 폭넓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는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국 8만4000개의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본 입국자에게 요구되던 백신 3회 접종 증명 제출 의무는 폐지되며, 중국발 입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PCR 무작위 샘플 검사도 종료된다.
단 정부는 이후에도 하네다·주부·간사이·후쿠오카 등 5개 공항에서 발열·기침 등 유증상 입국자에 한해 바이러스 유전자(게놈) 분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8일부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