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뇌관 우려 금융사 각자도생 막는 장치 마련 시행-시공사 손실 분담 전제 지원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3800곳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이 PF 사업장에 부실이 불거졌을 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다가 더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가동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최근 PF 사업의 구조 변화를 감안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혔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26일까지 협약 서명을 마친 곳이 3474곳에 이른다.
대주단의 사업장 공동관리는 채권 보유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공동관리 대상이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이를 의결하는 구조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은 분양가 인하나 후분양 전환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 곳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약 500곳을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 위기에서) 금융사가 각자도생하겠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행동할 경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이 모여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