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 한미 “北 핵공격땐 즉각 보복” 차관보급 협의체 NCG 年4회 진행… 핵잠 등 전략자산 수시 배치 계획 대통령실 “선제공격 원점 사라질것”… 직접 핵공유와 달라 실효성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워싱턴 선언이 문장으로 보면 부드럽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그 선제공격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다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이뤄지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해 유사시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라며 수 주 안에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다. 북한의 한국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 액션플랜을 핵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 “핵 보복 가능한 전략핵잠 수 주 내 전개”
한미는 NCG를 통해 북한 핵도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억제 계획 및 공유 과정에 참여한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실은 NCG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비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NCG는 다자가 아닌 한미 간 양자 협의체라 양국이 밀착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핵 위협 자체가 매우 위협적인 만큼 미국도 NCG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몇 주 내 한반도에 전개될 SSBN은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SBN을 콕 집어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 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핵잠수함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미 간에) 합치돼 있다”고도 했다.
향후 SSBN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전후 부산 작전기지 등에 전격 기항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韓 “사실상 핵공유” 美 “핵 자산 배치 없을 것”
미국 핵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북핵 위협을 더욱 고도화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경우 워싱턴 선언이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