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의 경우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재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 이상 빨랐다.
이러한 급증세는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분석이다. 또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봤다. 최근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 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