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3.04.26.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경제 부문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선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맹 청사진’으로 발전시키자면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해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미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과 이어진 장관급 협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명문화된 약속이 없어 마음을 놓기 어렵다.

IRA와 반도체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꼽혔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기밀 제공, 초과이익 공유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다.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외됐다. 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규정 완화, 예외 확보 등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양국 간의 원칙 합의가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첨단산업·바이오·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50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실질적 성과물로 보기엔 아직은 이르다. MOU는 성격상 초기 단계의 협력 의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과거에도 정상회담의 성과로 홍보된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도 제거하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법률 분쟁에 대해 한국 측은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공식 요구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미국 방문의 경제 성과가 실현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세부적인 실무 통상협의를 통해 반드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10월로 예정된 첨단장비 중국 반입 조치를 연장하고, IRA와 반도체법의 독소·차별 조항을 시정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미국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말의 성찬’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